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법전 부분에 적용되는 기초이론과 판례 등을 연구하고 국제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물권법(Law of Real Right)
물권변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민법상 및 특별법상, 관습법상의 제 물권을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회사법(Company Law) 상법을 기업법으로 이해하는 한 상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회사의 종류, 조직, 설립, 해산에 관한 내외의 이론, 입법례 및 판례를 고찰한다.
전공선택
경제법(Economic Law) 국가의 경제 규제 및 진흥을 위한 각종 경제조직법, 경제활동법, 대외경제법 및 국제경제법에 관한 해석과 이론을 개관하고 독점규제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거래와 관련된 국제무역법규,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금융 등의 실체법분야의 사법적 측면과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분야에 관하여 강의한다.
노동법(Labor Law) 노동 입법의 발달과정과 그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고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노동 입법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동시에 현행의 각종 노동관계법을 다룬다.
민법연습(Seminar on Civil Law) 민법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습과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해결책을 알아봄으로써 민법에 관한 산지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사소송법(Law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은 사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관한 법칙으로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등을 연구, 검토한다.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이 강좌는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의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법철학(Legal Philosophy) 법의 본질, 법의 효력근거 등에 관한 문제들을 기초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이후에 법 인연과 법 현실이 일치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보험해상법(Insurance and Maritime Law) 복잡 다양해진 경제 생활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보험 계약법과 그 중요성이 점증해 가고 있는 해상 기업 조직과 활동의 규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법(Consumer Protection Act)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자거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전자거래로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또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추세에 맞추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법이론과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및 절차를 연구한다.
채권각론(Special Parts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 발생 원인으로서의 각종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의 성질, 요건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검토한다.
채권총론(General Principle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의 본질,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주체변경 및 채권의 소멸채권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이해시킨다.
친족상속법(Family and Succession Law) 인류 내지 인간의 가족법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친족, 집안, 호주, 가족, 혼인, 친권 등의 친족법 체계와 호주 상속, 재산 상속등의 상속법 체계를 고찰한다.
행정법각론(Speci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제 원리를 각각의 행정 법규들에서 어떻게 작용,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고찰 이해시킨다.
행정법총론(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의 기본원리 및 특수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제 법규들의 내용과 의의를 이론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종합, 검토한다.
형법I(Criminal Law I) 형법의 기초이론과 범죄론 및 형벌론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형법II(Criminal Law II)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또한 각 범죄의 상호 연관성을 밝혀 각론의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형사정책(Criminology) 형사정책이란널리범죄방지에 관한 국가시책 일반을 의미한다.본 강좌에서는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연구, 즉범죄의 현상론과 원인론에 관한 강의와 현재의 형사사법제도와 그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민사특별법(Special Law on Civil Cases) 민사특별법은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포함한 민사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 검토한다.
헌법비교론(Theories of Comparative Constitutions) 세계 각국의 헌법규범이나 헌법제도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각국 헌법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파악함으로써 헌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일반헌법학의 풍부한 이해를 도모한다.
형사절차법(Criminal Procedure) 범인을 수사하고,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에 관한 법규범을 연구하며 아울러 의국의 입법례, 입법 동향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형사증거법(Criminal Procedure Law) 범죄원인에 관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그 효과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유효한 범죄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형사법연습(캡스톤디자인)(Seminar on Criminal Law) 형사법 분야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판결을 공부함으로써 형사법규의 실제적 적용능력은 물론 법해석 능력을 향상시킴을 목표로 한다.
기업법연습(Seminar on Company Law) 기업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기업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기업관련 분쟁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강좌는 창업, 기업 자금조달 부분 등과 관련하여 실무자의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기업법총론(Principles of Commercial Law) 상법 일반에 관하여 크게 상법의 개념, 상인, 상인의 기업활동 인상행위로 분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상법 제1편에 속하는 기업의 인적 시설인 상업사용인, 기업의 물적 시설인 상호영업양도, 영업소 문제와 기업조직의 공시를 위한 상업등기제도및 영업양도와 제2편의 상행위의 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나아가 경제발전을 뒤따르기 위하여 리스, 팩토링 등 신종계약도 다루어 기업거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론언어학을 실제로 다른 영역에 적용하여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국어교수법 따위의 폭넓은 연구를 함으로써 언어학 연구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추구한다.
헌법(통치구조론)(Constitutional Law(Theories of Governmental Structures)) 이 과목은 우리나라 국회, 정부, 법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국민대표제, 권력분립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살펴본다. 더불어,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
헌법소송론(Theories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이 과목은 오늘날 권력분립원리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제도이자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의미를 가지는 헌법재판에 대해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의 본질로서 사법심사제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사와 구성 및 결정 절차에 대해 공부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관할하고 있는 재판의 종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례들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