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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한국간호과학회 “문제집” 개정판 발간 안내 및 불법복제 금지 협조 요청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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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간호과학회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 핵심 문제집”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본 학회의 문제집을 PDF 형태로 불법 복제하여 판매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경찰조사 결과 다수의 관련 건 모두 간호대학 학생으로 밝혀져, 관할 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저작권교육 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으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고 보관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문제집 불법복제 금지” 포스터를 동봉합니다. 

귀 대학의 학생들이 저작 권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법적 처리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작권법 관련 교육을 포함한 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1년에 걸쳐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출제와 검토에 힘써주시어 어렵게 발간한 문제집이 학생 교육과 국가고시 준비에 본연의 용도로 잘 쓰이길 바라며, 

일부 학생과 업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출판물이 무더기로 불법복제, 불법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